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고시명

-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 승인 등에 관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0. 11. 23.

국 토 교 통 부

첨단항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