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0-10-07 조례 제 647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나.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

다. 그 밖에 원격ㆍ자동ㆍ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

2.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ㆍ관리ㆍ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드론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

2. 드론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 개선

3. 인재양성을 위한 드론교육과 훈련체계 구축

4.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모색 및 지원 강화

5. 드론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험, 평가, 실증, 인증과 같은 기반시설 구축

제5조(자체계획 등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자체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② 자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드론산업 산업생태계 구축과 활용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드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5. 드론산업 행사ㆍ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드론산업의 정보 교류 및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7.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8. 드론 안전 운용과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드론산업 육성사업)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산업의 생태계 구축 지원

2. 드론의 운항에 필요한 비행ㆍ관제ㆍ서비스 체계 구축

3. 드론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험, 평가, 실증, 인증 기반 구축 지원

4.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개발 지원

5. 드론 관련 신제품 개발, 제작, 서비스 등 상용화사업 지원

6. 드론 창업 및 경영지원

7. 드론 관련 교육훈련 지원

8. 드론 관련 안전, 보안관리 지원

9. 드론 시험비행장 및 체험 공간 조성

10. 드론산업 관련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11.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활성화 지원

12. 드론 기술ㆍ시장 선도를 위한 관련 행사개최 지원

13. 드론산업 관련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14. 드론을 활용한 레저산업 육성 지원

15.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3.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제9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7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및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부칙 <제6478호, 2020.10.07.>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